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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가계통신비 왜?…”휴대폰 단말기값, 9년 전 대비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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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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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지난 7월 기준 국내 휴대폰 단말기 평균가격이 87만3597원으로 9년 전 대비 41%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내 단말기 제조시장은 독점과 다를 바 없고 이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신용보험 지급 건수와 보험금 지급금액’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매한 단말기 비용(공시·추가지원금 제외)은 2014년 62만원대였다. 이후 연평균 4% 증가하면서 올해 87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인 1.62% 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율이다.

가계통신비 인상 요인은 경쟁 사각지대에 놓인 단말기 시장에 있다는 것이 박 의원 시각이다. 그는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 요금 개편을 촉구했지만, 정작 소도둑은 구매가가 41% 증가한 고가단말기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대폰이 생활필수품이 된 시대에 고가단말기 할부 연체액이 1조2000억에 달한다. 167만명의 이용자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 등 독점적 단말기 제조사를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경쟁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사실상 국내 단말기 제조시장은 독점과 다를 바 없어 가격 경쟁이 불가하다. 외산단말기 도입과 중·저가 단말기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폭 확대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가계통신비 인상의 요인 중 하나는 치솟는 단말기 가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제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외산단말기 도입 등 단말기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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