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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판사 “더러운 짓 10초 이상 계속돼야 성추행” 황당한 판결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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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초를 재봅시다. 이 정도는 지속돼야 성추행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이탈리아 법원에서 나오자 많은 젊은이들이 카밀라처럼 패러디한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다.
인스타그램 캡처

누군가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데 10초가 흘렀는지, 아니면 그 안에 끝냈는지 측정해야 한다는 황당한 판결이 이탈리아 법원에서 나왔다.

로마의 17세 여고생이 학교 돌봄노동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발한 사건이었다. 이 여고생은 친구와 함께 교실로 가려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바지가 내려졌고, 손 하나가 엉덩이를 만졌으며 속옷을 잡아당기더라고 진술했다. 학생이 홱 돌아서 노려보자 이 남성은 “사랑, 장난인 것 알지”라고 이죽거렸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일인데 여고생은 안토니오 아볼라(66)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동의 없이 여고생 몸에 손을 댔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장난이었다고 했다.

로마 공공검찰은 징역 3년 6개월형을 구형했는데 이번 주 아볼라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더러운 짓이 10초 이상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이탈리아 인스타그램과 틱톡에는 검색어 ‘palpata breve(짧은 더듬기)’와 해시태그 #10secondi(초)가 퍼져 나갔다. 은밀한 신체 부위를 누군가 만지는데도 침묵 속에 카메라를 바라보며 속으로 10초를 세는 모습을 담은 패러디 동영상이 유행하고 있다.

 

▲ 화이트 로터스의 배우 파올로 카밀리도 무척 화가 난 표정이다. 위의 글자는 ‘10초 미만 지속됐다면 범죄가 되지 않는답니다’
인스타그램 캡처

위 사진은 동영상을 만든 카밀라의 모습인데 “딱 10초 지속돼야 그로핑(성추행)이랍니다”라고 제목을 달았다. 이런 동영상들은 사실 보기 불편한데 이들은 10초가 얼마나 긴 시간인지 느껴보라고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맨처음 동영상을 올린 이는 ‘화이트 로터스’의 배우 파올로 카밀리였으며, 수천명이 뒤따랐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2940만명으로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인플루언서 치아라 페라니도 동영상을 올렸다.

다른 인플루언서 프란체스코 치코네티는 틱톡에 “10초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고 누가 판정을 내리는데? 누가 성추행을 당하면서 초까지 재고 있는가?”라고 물은 뒤 “남자는 여자 몸에 함부로 손을 댈 권리가 없다. 5초나 10초는 물론, 단 1초라도”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을 봐도 이탈리아에서 성추행이 얼마나 일상화돼 있는지 알 수 있다.

피해 여학생은 현지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를 통해 “판사들이 그가 장난쳤다고 판결했어요? 응, 내겐 장난이 아니었는데”라면서 “그 수위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뒤에서 몰래 다가왔다. 그는 손으로 내 바지를 내렸고 속옷까지 손을 뻗었다. 내 엉덩이를 만졌다. 그런 다음 잡아당겼다. 노인네가 10대와 장난 칠 일도 아니었다. 한 줌 밖에 안되는 몇 초라도 수위가 자신의 손이 내게 닿았음을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나아가 학교와 사법 시스템에 배신당한 느낌이라고 털어놓았다. “이들 기관들을 믿은 내가 잘못이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정의가 아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 때문에 비슷한 공격을 받은 소녀와 여성들이 앞으로 나서 고발하는 일을 꺼릴까 두렵다고도 했다.

유럽연합(EU) 산하 기본권청(FRA)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성추행을 당한 이탈리아 여성의 70%가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신고해봤자 쓸데 없다는 느낌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신고하는 일은 중요하다. 침묵하는 일은 가해자를 보호할 따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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