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오늘부터 집주인 ‘잠수’타도 임차권 등기 가능해진다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3.07.19
추천 0
조회수 56
댓글 0
오늘부터터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 할 수 있다.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 할 수 있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게 했다.

기존 두 번이던 직권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여 송달불능 상태임을 확인하면 사유에 따라 곧장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려 그 내용이 당사자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이나, 법원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생한 때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법 시행으로 이날부터 법원 명령이 있으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다.

법 시행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더라도 이날 기준으로 아직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돼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당초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법무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제때 보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 시기를 3개월 앞당겼다. 

댓글

실시간뉴스모음

[링크플러스]실시간뉴스
문동주도 포기하게 했던 '리틀 이종범' 재능, 사령탑도 믿는다 "KIA도 ML에 선수 보내길"
문동주도 포기하게 했던 '리틀 이종범' 재능, 사령탑도 믿는다 "KIA도 ML에 선수 보내길"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4.01
박지수 “참 많이 넘어지고 일어서…더 단단해지겠다”
박지수 “참 많이 넘어지고 일어서…더 단단해지겠다”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4.01
[NBA] ‘르브론 40점 폭발·AD 더블더블’ LAL, 토마스 분전한 BKN 제압
[NBA] ‘르브론 40점 폭발·AD 더블더블’ LAL, 토마스 분전한 BKN 제압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4.01
류현진 후배인데, 제2의 김광현은 조금 그렇지..."리틀 몬스터로 불러주세요"
류현진 후배인데, 제2의 김광현은 조금 그렇지..."리틀 몬스터로 불러주세요"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4.01
'김민재 대신 다이어' 투헬 향한 뮌헨 팬들의 분노, "정말 패배자처럼 말한다"
'김민재 대신 다이어' 투헬 향한 뮌헨 팬들의 분노, "정말 패배자처럼 말한다"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4.01
"손흥민 없었다면 토트넘 침몰"…손흥민, BBC 이주의 팀 선정
"손흥민 없었다면 토트넘 침몰"…손흥민, BBC 이주의 팀 선정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4.01
‘이강인 후반 교체출전’ PSG, 10명 뛰고 마르세유 제압
‘이강인 후반 교체출전’ PSG, 10명 뛰고 마르세유 제압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4.01
"이 조합 실화?" 티모시 샬라메, 유재석 만났다…'유퀴즈' 촬영샷 '화기애애'
"이 조합 실화?" 티모시 샬라메, 유재석 만났다…'유퀴즈' 촬영샷 '화기애애'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서른 아이유, '국힙원탑' 수식어 획득…
서른 아이유, '국힙원탑' 수식어 획득…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블랙핑크 지수, 개인 레이블 설립... 새 프로필 공개
블랙핑크 지수, 개인 레이블 설립... 새 프로필 공개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김고은 "14살까지 10년 중국 생활…부모님이 집에선 중국어 못 쓰게 했다"
김고은 "14살까지 10년 중국 생활…부모님이 집에선 중국어 못 쓰게 했다"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배혜윤 농구 교실 수강생 신이슬-이해란' 삼성생명, 갈 길 바쁜 신한은행에
'배혜윤 농구 교실 수강생 신이슬-이해란' 삼성생명, 갈 길 바쁜 신한은행에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류현진 고생 많았다, 맞대결 기대" 괴물의 한국 복귀, 추신수도 반겼다
"류현진 고생 많았다, 맞대결 기대" 괴물의 한국 복귀, 추신수도 반겼다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지만, 일단 마이너리그 트리플A 시라큐스 메츠 로스터 등록...비엔토스, 스튜어트, 보이트와 치열
지만, 일단 마이너리그 트리플A 시라큐스 메츠 로스터 등록...비엔토스, 스튜어트, 보이트와 치열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류현진은 기다리다 결국 한국 갔다… '보라스 포', 극적 부활인가 백기 투항인가
류현진은 기다리다 결국 한국 갔다… '보라스 포', 극적 부활인가 백기 투항인가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작성
1 2 3 4 5
링크 플러스는 온라인상 링크만을 수집해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