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배우 수지 기사에 ‘악플’…8년 만에 모욕죄 인정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3.07.27
추천 0
조회수 39
댓글 0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단 누리꾼이 약 8년 만에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이씨는 2015년 10∼12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이라고 쓴 혐의로 수지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댓글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씨가 작성한 댓글들이 사회 통념상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이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다른 댓글들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 안이어서 처벌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후 2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댓글

실시간뉴스모음

[링크플러스]실시간뉴스
"이 조합 실화?" 티모시 샬라메, 유재석 만났다…'유퀴즈' 촬영샷 '화기애애'
"이 조합 실화?" 티모시 샬라메, 유재석 만났다…'유퀴즈' 촬영샷 '화기애애'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서른 아이유, '국힙원탑' 수식어 획득…
서른 아이유, '국힙원탑' 수식어 획득…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블랙핑크 지수, 개인 레이블 설립... 새 프로필 공개
블랙핑크 지수, 개인 레이블 설립... 새 프로필 공개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김고은 "14살까지 10년 중국 생활…부모님이 집에선 중국어 못 쓰게 했다"
김고은 "14살까지 10년 중국 생활…부모님이 집에선 중국어 못 쓰게 했다"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배혜윤 농구 교실 수강생 신이슬-이해란' 삼성생명, 갈 길 바쁜 신한은행에
'배혜윤 농구 교실 수강생 신이슬-이해란' 삼성생명, 갈 길 바쁜 신한은행에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류현진 고생 많았다, 맞대결 기대" 괴물의 한국 복귀, 추신수도 반겼다
"류현진 고생 많았다, 맞대결 기대" 괴물의 한국 복귀, 추신수도 반겼다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지만, 일단 마이너리그 트리플A 시라큐스 메츠 로스터 등록...비엔토스, 스튜어트, 보이트와 치열
지만, 일단 마이너리그 트리플A 시라큐스 메츠 로스터 등록...비엔토스, 스튜어트, 보이트와 치열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류현진은 기다리다 결국 한국 갔다… '보라스 포', 극적 부활인가 백기 투항인가
류현진은 기다리다 결국 한국 갔다… '보라스 포', 극적 부활인가 백기 투항인가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강인 잘 있어' 음바페 레알행 가속화
강인 잘 있어' 음바페 레알행 가속화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83일 만에 경질' 루니, 과르디올라 가르침 원해
'83일 만에 경질' 루니, 과르디올라 가르침 원해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30골 넣은 케인보다 뛰어난 피니셔" 황희찬, 토트넘이 영입 원한다
"30골 넣은 케인보다 뛰어난 피니셔" 황희찬, 토트넘이 영입 원한다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김민재 뽀뽀로 반겼던 투헬, 뮌헨 떠난다
김민재 뽀뽀로 반겼던 투헬, 뮌헨 떠난다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토트넘이 안 노리는 게 이상한데...감독은 광팬+디렉터는 몇 년 전 '영입' 추진
토트넘이 안 노리는 게 이상한데...감독은 광팬+디렉터는 몇 년 전 '영입' 추진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14
'뮌헨 거절' 드라구신, 멘탈 합격…33분 출전에도 '불평 NO'→묵묵히 기회 기다린다
'뮌헨 거절' 드라구신, 멘탈 합격…33분 출전에도 '불평 NO'→묵묵히 기회 기다린다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14
"RYU, 포시 못 가는 팀 가야 돼" 류현진, 왜 인상적인 복귀 칭찬에도 하위권 팀 추천받았나
"RYU, 포시 못 가는 팀 가야 돼" 류현진, 왜 인상적인 복귀 칭찬에도 하위권 팀 추천받았나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14
작성
1 2 3 4 5
링크 플러스는 온라인상 링크만을 수집해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