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AI가 그린 작품, 저작권 보호대상 아냐” 美 법원 첫 판결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3.08.21
추천 0
조회수 53
댓글 0

미국 법원이 AI가 만든 예술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콜롬비아 지방법원은 AI로 만든 예술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의 결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스티븐 탈러 상상력 엔진(Imagination Engines) 대표는 그가 만든 AI 프로그램 ‘창의성 기계'(Creativity Machine)가 그린 2D(2차원) 작품에 저작권을 신청했으나 미 저작권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는 “오픈AI의 챗GPT와 달리,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AI가 생성한 예술작품의 법적 보호에 대한 경계를 설정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담당한 베릴 A. 하웰 판사는 “법원은 인간의 개입없이 만들어진 작품에 대해 일관되게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AI가 생성한 작품이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인간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독창성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을 불러올 것”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에서 탈러는 작품 창작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탈러의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댓글

실시간뉴스모음

[링크플러스]실시간뉴스
문동주도 포기하게 했던 '리틀 이종범' 재능, 사령탑도 믿는다 "KIA도 ML에 선수 보내길"
문동주도 포기하게 했던 '리틀 이종범' 재능, 사령탑도 믿는다 "KIA도 ML에 선수 보내길"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4.01
박지수 “참 많이 넘어지고 일어서…더 단단해지겠다”
박지수 “참 많이 넘어지고 일어서…더 단단해지겠다”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4.01
[NBA] ‘르브론 40점 폭발·AD 더블더블’ LAL, 토마스 분전한 BKN 제압
[NBA] ‘르브론 40점 폭발·AD 더블더블’ LAL, 토마스 분전한 BKN 제압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4.01
류현진 후배인데, 제2의 김광현은 조금 그렇지..."리틀 몬스터로 불러주세요"
류현진 후배인데, 제2의 김광현은 조금 그렇지..."리틀 몬스터로 불러주세요"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4.01
'김민재 대신 다이어' 투헬 향한 뮌헨 팬들의 분노, "정말 패배자처럼 말한다"
'김민재 대신 다이어' 투헬 향한 뮌헨 팬들의 분노, "정말 패배자처럼 말한다"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4.01
"손흥민 없었다면 토트넘 침몰"…손흥민, BBC 이주의 팀 선정
"손흥민 없었다면 토트넘 침몰"…손흥민, BBC 이주의 팀 선정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4.01
‘이강인 후반 교체출전’ PSG, 10명 뛰고 마르세유 제압
‘이강인 후반 교체출전’ PSG, 10명 뛰고 마르세유 제압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4.01
"이 조합 실화?" 티모시 샬라메, 유재석 만났다…'유퀴즈' 촬영샷 '화기애애'
"이 조합 실화?" 티모시 샬라메, 유재석 만났다…'유퀴즈' 촬영샷 '화기애애'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서른 아이유, '국힙원탑' 수식어 획득…
서른 아이유, '국힙원탑' 수식어 획득…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블랙핑크 지수, 개인 레이블 설립... 새 프로필 공개
블랙핑크 지수, 개인 레이블 설립... 새 프로필 공개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김고은 "14살까지 10년 중국 생활…부모님이 집에선 중국어 못 쓰게 했다"
김고은 "14살까지 10년 중국 생활…부모님이 집에선 중국어 못 쓰게 했다"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배혜윤 농구 교실 수강생 신이슬-이해란' 삼성생명, 갈 길 바쁜 신한은행에
'배혜윤 농구 교실 수강생 신이슬-이해란' 삼성생명, 갈 길 바쁜 신한은행에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류현진 고생 많았다, 맞대결 기대" 괴물의 한국 복귀, 추신수도 반겼다
"류현진 고생 많았다, 맞대결 기대" 괴물의 한국 복귀, 추신수도 반겼다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지만, 일단 마이너리그 트리플A 시라큐스 메츠 로스터 등록...비엔토스, 스튜어트, 보이트와 치열
지만, 일단 마이너리그 트리플A 시라큐스 메츠 로스터 등록...비엔토스, 스튜어트, 보이트와 치열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류현진은 기다리다 결국 한국 갔다… '보라스 포', 극적 부활인가 백기 투항인가
류현진은 기다리다 결국 한국 갔다… '보라스 포', 극적 부활인가 백기 투항인가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작성
1 2 3 4 5
링크 플러스는 온라인상 링크만을 수집해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