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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라 기억 안 나” 캐디 볼 꼬집고 허벅지 만진 30대,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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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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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회식 중 만취한 상태로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의 볼을 꼬집고 어깨·배·허벅지를 만져 강제 추행한 30대 캐디 마스터가 징역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캐디 마스터인 A 씨는 지난해 2월14일 오후 8시30분께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회식 중 손으로 20대 캐디의 볼을 꼬집고 어깨를 만지는가 하면, 배 부위를 두드리고 허벅지를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놓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4개월이 지난 후 고소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과장된 고소며, 어깨·배·허벅지에 대한 추행도 무죄라고 했다.

하지만 판사는 “피고인이 만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어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평소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다른 남자 직원의 뺨을 때린 일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한 것에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고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서로 모순되지 않은 만큼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춘천지법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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