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구급대 폭행·전화100통 악성민원…선처 없다” 소방, 강력 대응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3.07.26
추천 0
조회수 30
댓글 0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도로에서 깨진 병으로 주변을 위협하다 손을 다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A씨에게 얼굴을 맞는 폭행 피해를 당했다. 경기소방은 A씨를 소방기본법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도 부천에서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며 병원 이송을 거부한 B씨가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해당 소방서에 무려 10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구급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으로 인한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해 선처 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은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을 비롯한 소방 활동 방해행위 33건을 수사해 32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특사경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소방 활동 방해행위 193건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 결과 실형 37건, 벌금 78건이 확정됐다. 나머지 78건은 현재 법원 판결 진행 중이다.

특히 올 상반기 접수된 소방 활동 방해사건 33건 가운데 주취자로 인한 사건이 22건(66.7%)에 달했다. 3건 중 2건은 주취자에 의한 사건인 셈이다. 주취 폭행 가해자들은 경기소방 특사경이 수사를 시작하면 폭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발뺌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구급이나 구조활동 등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 시행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를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게 됐다.

경기소방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행위는 출동 공백을 초래해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결국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댓글

실시간뉴스모음

[링크플러스]실시간뉴스
"이 조합 실화?" 티모시 샬라메, 유재석 만났다…'유퀴즈' 촬영샷 '화기애애'
"이 조합 실화?" 티모시 샬라메, 유재석 만났다…'유퀴즈' 촬영샷 '화기애애'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서른 아이유, '국힙원탑' 수식어 획득…
서른 아이유, '국힙원탑' 수식어 획득…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블랙핑크 지수, 개인 레이블 설립... 새 프로필 공개
블랙핑크 지수, 개인 레이블 설립... 새 프로필 공개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김고은 "14살까지 10년 중국 생활…부모님이 집에선 중국어 못 쓰게 했다"
김고은 "14살까지 10년 중국 생활…부모님이 집에선 중국어 못 쓰게 했다"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배혜윤 농구 교실 수강생 신이슬-이해란' 삼성생명, 갈 길 바쁜 신한은행에
'배혜윤 농구 교실 수강생 신이슬-이해란' 삼성생명, 갈 길 바쁜 신한은행에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류현진 고생 많았다, 맞대결 기대" 괴물의 한국 복귀, 추신수도 반겼다
"류현진 고생 많았다, 맞대결 기대" 괴물의 한국 복귀, 추신수도 반겼다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지만, 일단 마이너리그 트리플A 시라큐스 메츠 로스터 등록...비엔토스, 스튜어트, 보이트와 치열
지만, 일단 마이너리그 트리플A 시라큐스 메츠 로스터 등록...비엔토스, 스튜어트, 보이트와 치열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류현진은 기다리다 결국 한국 갔다… '보라스 포', 극적 부활인가 백기 투항인가
류현진은 기다리다 결국 한국 갔다… '보라스 포', 극적 부활인가 백기 투항인가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강인 잘 있어' 음바페 레알행 가속화
강인 잘 있어' 음바페 레알행 가속화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83일 만에 경질' 루니, 과르디올라 가르침 원해
'83일 만에 경질' 루니, 과르디올라 가르침 원해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30골 넣은 케인보다 뛰어난 피니셔" 황희찬, 토트넘이 영입 원한다
"30골 넣은 케인보다 뛰어난 피니셔" 황희찬, 토트넘이 영입 원한다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김민재 뽀뽀로 반겼던 투헬, 뮌헨 떠난다
김민재 뽀뽀로 반겼던 투헬, 뮌헨 떠난다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21
토트넘이 안 노리는 게 이상한데...감독은 광팬+디렉터는 몇 년 전 '영입' 추진
토트넘이 안 노리는 게 이상한데...감독은 광팬+디렉터는 몇 년 전 '영입' 추진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14
'뮌헨 거절' 드라구신, 멘탈 합격…33분 출전에도 '불평 NO'→묵묵히 기회 기다린다
'뮌헨 거절' 드라구신, 멘탈 합격…33분 출전에도 '불평 NO'→묵묵히 기회 기다린다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14
"RYU, 포시 못 가는 팀 가야 돼" 류현진, 왜 인상적인 복귀 칭찬에도 하위권 팀 추천받았나
"RYU, 포시 못 가는 팀 가야 돼" 류현진, 왜 인상적인 복귀 칭찬에도 하위권 팀 추천받았나
M
링크플러스관리자
2024.02.14
작성
1 2 3 4 5
링크 플러스는 온라인상 링크만을 수집해 제공합니다.